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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7대 업종(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철강, 화학, 바이오의약품,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대선 시나리오별 주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내놨다. 트럼프 집권 시 관세 쿼터 등 무역장벽 강화 전망 그래픽=송정근 기자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예측된 업종은 자동차 이차전지 방위산업 등이다. 보고서는 트럼프 재집권 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지하거나 생산.소비 보조금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던 한국 이차전지 주요 기업들이 사업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나온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대(對)미국 자동차 수출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한국 수입차를 대상으로 관세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고 예상했다. 최근 우리나라가 집중하는 ...
... 정치의 상수가 돼 미래 30년을 좌우할 국제 분업 재편기를 맞아 한국의 산업.통상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로 한국 이차전지 기업의 사업 계획 재검토가 불가피하고, 대미 수출이 크게 늘어난 자동차 업계가 관세 인상 압력에 노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은 ...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게 되면 한국의 자동차, 이차전자, 바이오산업에는 '적신호'가 켜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 이차전지 업체들이 IRA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지만 '화석 연료 부활'을 예고한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공약한 바와 같이 IRA를 폐지하거나 생산.소비 보조금을 ...
...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미국 내 생산 증가에 따라) 향후 미국 및 일본 기업과의 경쟁이 격화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기면 “반도체 지원법 인센티브 관련해 동일 지원 수준 대비 추가 투자 요구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업 대상 고율 관세 부과로 우리 반도체 판로에 단기적 충격 발생이 가능하다”고 ... 인도태평양 및 중동 등 수출 시장을 미리 다변화해야 한다는 게 연구원의 조언이다. 이차전지는 바이든 재선 시 미중 전략경재 심화로 공급망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으며 트럼프가 집권하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지원 규모 축소로 대미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철강은 바이든은 탄소국경세(CBAM) 도입에 속도를 낼 수 있고 트럼프는 무역확장법(232조)에 근거해 ...
...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성 에너지와공간 대표는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공급망은 지정학적 여건 변화 또는 원자재 시장의 급격한 변동 상황에서 우리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해상풍력은 전체 전력 수급에서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경제 안보라는 관점에서 국내 생태계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좌장을 맡은 조홍종 교수는 “당장 미국도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이나 인프라투자법안(IIJA) 등 여러 법률을 통해 자국산업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전 세계가 자국의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자국산업화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한국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
...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차전지에 대해서는 "친환경 정책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트럼프 당선 시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수요 감소 및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축소 우려가 있다"라고 짚었다. 주 원장은 "이차전지는 기술경쟁력 강화 및 차세대 전지 개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시장 개척이 필요하다"며 "소재 ... 공존한다고 봤다. 철강도 대선 결과에 따라 수위가 정해질 미국의 친환경 정책 및 보호무역주의 강도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꼽았다. 주 원장은 "바이든 정부는 철강산업의 탄소배출 감축과 중국에 국한된 관세인상을 추진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무역확장법(232조)을 활용한 관세 인상 및 쿼터 축소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방위산업은 트럼프 집권할 경우 ...
"美 IRA.국가 신뢰도 내세워 제3의 해외 시장 공략해야" “중국 정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보니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난항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의 어떤 분야를 '병목'으로 삼을 수 있을지 고민해봤지만, 아쉽게도 기술이나 가격 경쟁력에서 비교 우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 김준수 ... 있어야 한다. 김준수 전임은 그러나 배터리 분야에선 국내 기업이 의미 있는 협상 카드를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신 미국이 사실상 중국에 대한 무역 견제 차원에서 시행 중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국내 배터리 기업의 수출 확대 전략으로 유효하다고 봤다. 김 전임은 "한국은 많은 나라와 동맹 관계를 맺고 신뢰를 받고 있다는 점이 중국과 다른 점"이라며 "대중 의존도를 ...
... 2023년 15.8%에 이어 금년에는 이보다 더 높은 19.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경우 금년 전기차의 비중은 41%에 달할 것이며 BEV와 PHEV를 합하여 2023년 대비 17% 증가한 약 980만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캐나다는 BEV와 PHEV가 전년 대비 56% 증가하여 시장점유율은 13.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효과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에서 조립된 BEV와 PHEV는 미국 전체의 전기차 판매에서 약 77%를 차지했는데 금년에는 이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 BEV에 FCEV(연료전지차) 및 PHEV를 포함 [출처=EV Volumes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장기적으로 2045년 전세계 소형차 판매량 100%가 ...
... 대통령선거, 4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총선거와 인도 하원의원 선거, 6월 유럽의회 선거, 11월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어 정책 지속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 변화는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힌다. 주요 통상이슈를 보면 중국정부는 2022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봉쇄조치를 내걸었으며 미국은 지난해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떄문에 우리나라의 교역·투자는 북미지역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며 올해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신고액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327억2000만 달러, 도착액은 3.4% 증가한 187억9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미국은 올해에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
... 하면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따르는 여러 나라가 혼돈을 경험했다. 이후 조 바이든 정부가 가치와 신뢰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겠다고 했지만 반도체 칩과 과학법(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뢰가 일부 훼손됐다. 여러 통상 및 외교 전문가들은 올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미국 대통령 ... 박빙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근소하게 앞서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가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그의 임기 시절 정책을 복기하고 있다. 반도체법과 IRA의 경우 트럼프가 이기더라도 이미 제정된 법이라는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하지만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중국 정책도 ...
...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핵심광물을 정·제련 가공 후 2차전지 등의 소재로 공급하는 시장에서 중국은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를 추진하고 있다. 2022년 6월 MSP(핵심광물 자원 안보 파트너십)를 발족하면서다. 여기에는 미국·캐나다·호주·일본·한국 등 1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제정됐다. 전기차 신차의 경우 조건에 맞으면 대당 최대 70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이 법에선 “해외 우려 집단의 지분이 25% 이상이면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해, 사실상 중국산 핵심광물 소재를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영옥 기자 그러나 이런 중국 배제 방침은 한국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핵심광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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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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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